가계부채 급증세…상호금융권 대출 까다로워진다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확대·집단대출 모니터링 강화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 대출심사를 더 까다롭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고 고정금리를 장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6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오는 25일 가계부채 현황 평가와 대응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책에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 확대, 집단대출에도 개인의 소득과 대출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월18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와 꾸준히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관행을 바꾸려 하는 이유는 1금융권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대거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이 671조675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무려 34조89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회사의 여신 증가액은 12조5809억원으로 새마을금고(6조736억원), 신용협동조합(4조1492억원)을 능가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늘면 전체 가계부채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1금융권보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질적 구조개선을 단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과 5월 1금융권에 적용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적용 수위는 다를 것"이라며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수술이지만 2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해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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