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 협상 난항에 추경 심사 '올스톱'

버티는 새누리…야 "최경환·안종범 불출석은 신의성실 위반"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출석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 잠정 중단이라는 맞불을 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3당 예결위 간사와 만난 후 이날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 진행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경을 왜 하는 것이냐. 청문회 때문에 하는 것이며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시키자는 꼴"이라며 "예결위 진행 여부는 청문회 증인협상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조선·해운업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증인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3당 간사는 이후 증인채택을 위한 협상을 위해 만났으나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서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헤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광온·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야당이 요구한 핵심증인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았음에도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문회를 위한) 최소한의 증인"이라며 이들의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22일 추경예산안 처리 ▲23~25일 국회 기재위·정무위 청문회 개최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청문회 출석 증인채택 문제와 추경 심사 일정이 서로 연계되면서 추경 처리 일정도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추경과 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하나씩 주고받은 것으로 야당이 추경에 최대한 협조하는 대신 여당도 청문회에 적극 임해줄 것을 약속한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강제성이 있고 정권에 부담이 되는 국정조사 형식을 포기하면서 청문회 진행에 대한 '신의성실' 약속을 받아낸 것인데 이런 식이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3당 기재위 간사는 소관기관 외 일반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 한 회계법인 관계자의 청문회 출석에 대해 부정적이던 여당이 입장을 다소 선회하며 이들의 출석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정면)과 여야3당 예결위 간사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결위 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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