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기업 사내유보금 400조원 육박…10년새 3배 증가

2015년 30대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총 478조원…5대 기업이 8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5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2015년도 사내유보금 규모는 478조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6년 127조4000억원에서 275% 증가한 것이다. 

 

이중 자산총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70조4000억원으로 조사돼 2006년 97조3000억원에 비해 280%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 1위에서 5위까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각각 143조4000억원, 101조1000억원, 46조원, 35조1000억원, 4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상호출자제한 65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전문경영체제 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발표됐지만 개별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 '사내유보자산 상·하위 기업 비교(2015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자료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SK텔레콤, 롯데쇼핑,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등을 사내유보자산 상위 10개사로 꼽은 바 있다. 

 

사내유보금은 흔히 대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두는 돈'으로 인식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법인세 인상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재계는 사내유보금에는 현금성 자산 외에 부동산, 부채 자산 등이 포함돼있으며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맞서며 사내유보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30대 기업집단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126조5000억원으로 2006년의 25조5000억원에서 396% 증가했지만 그 원천이 차입금 등 부채일 수 있고 사내유보금일 수도 있어서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이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2014년 세법 개정 당시 사실상 '사내유보금 과제'로 불리며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환류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결과적으로 임금이나 투자 상승보다는 외국인 주주나 투자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에 대한 배당 확대만 유도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수용하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뤘다.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제공)

 

 한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