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매출 점유율 10%까지 키운다

이통시장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가입자 매출 점유율을 10% 달성할 때까지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미래부는 24일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의 가입자 점유율이 10%를 넘지만 매출 점유율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알뜰폰의 매출 점유율이 10% 정도가 되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33만명을 기록해 점유율 10.7%를 달성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지난해 영업적자 511억원을 기록하면서 가입자 매출 점유율 2.5%를 나타냈다. 알뜰폰이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과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조정 ▲롱텀에볼루션(LTE) 상품 출시 시 정산방식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국장은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코너에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미래부는 알뜰폰 요금제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데이터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선보이고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구간을 세분화시켜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래부는 알뜰폰 정책 외에도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