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소송 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입력 : 2016-07-23 03:27:21 수정 : 2016-07-23 03:27:21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열린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12억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결과 법인세와 주민세 등 모두 270억원 상당을 돌려받았다.
  
롯데케미칼 재임 시절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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