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추경 절대 안돼"

18일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열기로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최근 몇년간 반복되는 부실·졸속 추경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작년 경기부양 및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조2000억원 중 6000억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8768억원을 편성했지만 4859억원만 집행됐다"며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하고, 정작야할 곳에는 못 썼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정부가 2013년에도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뒤 10조원을 불용한 바 있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7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회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5일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 또 한번 부실 추경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2.7%까지 낮아졌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6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브렉시트, 사드 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있다"며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은 용납할 수 없고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 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번 반복된다면 우리당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18일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국민의당은 추경안이 과연 절실한 민생을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나쁜 자본확충 사례가 아니라 재정이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르는 숱한 실업문제와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대처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선도해왔다"며 "선도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안이 끼어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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