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일본, 개호보험으로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간병과 일상생활 도움 동시 제공…한국 노인요양보험 벤치마킹 대상

고령화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노인 문제해결에도 앞서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장수국가인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워낙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일본 정부는 의료보험에서 노인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자 결국 노인 요양을 위한 개호보험(노인수발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개호보험이란 간병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 받고 싶어하는 노인에게 전체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의 절반은 40세부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노후복지, 의료비용을 모두 국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세대는 현역세대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현역세대가 다음 은퇴세대가 될 때 다시 새로운 현역세대로부터 재정을 일부 보전받는 방식을 택했다. 

 

노화는 모든 세대의 문제이므로 부양세대, 피부양세대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영구적이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떠받칠 수 있는 부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일본의 노력이다. 

 

일본 개호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현재 608만여명, 전체 노인 인구의 5분의 1에 달한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1002만명(2015년 기준)으로,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요양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보험으로 2000년 4월 도입됐다. 제1호 피보험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제2호 피보험자인 40~64세 현역세대가 보험료를 내며, 현역세대의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호보험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해 서비스 수혜자가 되면 개호에 들어가는 비용의 90%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2호 피보험자도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호보험은 만 40세 이상 국민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강제적(의무적) 사회보험제도로 보험료 납입 시 여러 시니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하는것이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른 세분화된 등급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은 지자체, 의료전문가, 자원 봉사자가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노년의 건강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나카무라 슈이치 교수는 "일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요양시설보다 재택 치료를 유도해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노년의 삶의 질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건강한 노년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고려한 일본의 개호보험이 성공할지 여부에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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