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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국에 복지 예산 축소 권고
2009-10-23 10:46: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각국에 복지 예산 축소를 권고하고 나섰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글로벌 신용위기로 재정적자가 급증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제 막 글로벌 신용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위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복지를 추진할 여유가 없다"며 "각국이 직면한 문제는 복지예산 축소에 대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급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몇몇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한 대규모 재정통합이 급진적인 복지 예산 축소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수용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회원국이 정부 지출의 50~60%를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복지 사업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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