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임박…정치권도 가세

더민주·국민의당 구체안 제시…최저임금위 구성 변화 주문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8일이 가까워지면서 총선 공약 발표 이후 굼떴던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사회적 공론 과정이 부족하다"며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지도부가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연평균 13.5%의 최저임금 인상률 관철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법 소관 국회 상임위인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더민주)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체제를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1만원으로 올렸을 경우 오는 중소·영세자영업과 기업들의 문제도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왜 1만원으로 올려야 하는지 절박한 상황 인식을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인영 의원은 지난 17일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며 여론을 관심을 환기시켰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 12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최저임금액을 10% 인상시키고, 2020년에는 8850원 수준의 최저임금액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수준의 공약을 내놨던 지난 총선 당시에 비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당 이태흥 정책국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연평균 10% 이상씩 인상하고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2020년 정도에는 총 45% 정도 인상하게 되고, 근로장려세제 등을 합하면 실질적인 체감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정부 위촉) 9명으로 구성된 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익위원 몫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월급 병기 문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3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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