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공동전선

더민주 이찬열 '검·인정제' 법안 발의…국민의당 유성엽 '표대결' 언급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최근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현행 검·인정제로 유지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국정교과서 퇴출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7명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역사교과서 행정예고 이후 정부는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국정화 비밀TF'를 운영해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 과정 또한 위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표 대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역행적이고 잘못하는 일"이라며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 대결이라도 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문위는 현재 2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13명, 더민주가 12명, 국민의당이 4명이다.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어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쉽게 채울 수 있다.  

 

다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고, 20대 국회 입성 전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활동한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등이 포진해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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