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도 개헌론 제기…청와대는 여전히 부정적

야권 인사들 앞장서는 분위기…국회사무총장에 '개헌론자' 우윤근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국가전략포럼의 개헌 세미나로 불붙은 개헌론이 또 다시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야권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19대 국회 때처럼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세균 의장이 제기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개헌은 시도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5년 단임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노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취해 앞으로 점점 민주화가 발전하게 되면 상호 협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각제 같은 것도 해야 한다면 헌법만 다뤄서는 안 되고 선거법까지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율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개헌을 하자고 공약하고서는 (안 했다)”며 “박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도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늘 개헌모임을 추진했고 얼마전에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도 “아직 개헌에 대한 우리당 당론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통령 선거가 20개월 남았다. (개헌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지명한 것도 개헌 추진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장은 전날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헌 추진 쪽으로 발을 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19대 국회에서도 간헐적으로 논의가 쏟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개헌의 영향을 직접 받는 '미래 권력'들이 생각하는 개헌 시기와 방향이 천차만별이어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헌론을 제기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와 대표적 '개헌론자'로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우윤근 전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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