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보완'부터 '철회' 요구까지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 야3당이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보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1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대기업집단 기준을 정한 8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다만 "이렇게 되면 몇 년 지나 또 기준을 바꿔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원래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자회사를 차린 뒤 일감몰아주기로 편법 승계가 이뤄질 수 있어 이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엄격히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내주 열리는 정책위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감독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에 대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이들의 불법·편법 활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적 감독을 강화해 엄격히 적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번 공정위 계획에는 이것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규정은 무려 38개 법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은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38개 법률의 개정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38개 법 각각의 규제 이유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서 "규제차등화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 전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규제체계가 구성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공정위의 제도 개편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특성에 집중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공정위 발표로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데 이 중에는 최근 골목상권 진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하림 등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이라는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시와 책임에서조차 무책임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기업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제하면서도 "대기업집단이라는 규정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은 경제력 집중 등 국가경제에 심대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44일 만에 일방적으로 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를 당장 철회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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