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개헌후 30년…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굿소사이어티,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심포지엄 열어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이사장 우창록·사진)는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 국가발전의 틀을 모색함’을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87년 체제’는 19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의 결과로 시작된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4년 임기 국회를 골자로 하는 제6공화국 체제이다.

 

올해로 30년간 유지되면서 민주주의 확립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정치의의 양극화와 국정의 무능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4.13 총선을 계기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절실한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87년 체제’가 그동안 한국의 정치-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당면 문제의 극복과 국가발전의 지속을 위해 어떤 형태의 새 틀이 필요한 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박찬욱 서울대 교수, 김철홍 장신대 교수, 김선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굿소사이어티 사무국 이미라 과장(전화 : 02-528-5196)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홍연주 연구사(전화 02 : 3703-93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굿소사이어티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확산과 이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4월10일 설립된 NGO 단체이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