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열며,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오전 10시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 6층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 이종수 (재)한국사회투자대표를 비롯해 SH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시는 또 이날 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재)한국사회투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 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월 시가 발표한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민간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민간 사업자의 참여 폭을 넓히는 역할을 맡는다. 2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가 상주하며,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신청 방법부터 입주 정보까지 실질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사업자는 사업 관련 정보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도 제안서 작성부터 건축시공 자문, 입주자 모집과 관리, 사업자금 대출제도 안내와 대출심사 서류 안내까지 실무적 차원의 종합 안내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들도 입주정보와 입주신청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278-9012) 또는 팩스(02-2278-9014)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예비 입주자와 사업자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도 연내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우선 낡은 고시원과 여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급 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낡은 고시원이나 빈 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50~70%에 공급한다. 화장실·거실 등을 공용공간으로 확장하는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커뮤니티공간도 별도로 갖추며, 올해 80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5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시내 1만500여동에 달하는 빈집을 활용해 주거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시의 지원을 받아 집을 수리해 싼 가격에 임대한다. 우범지대로 인식되는 빈집을 재활용하고 부족한 임대주택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호를 공급하는 등 2018년까지 87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위탁관리형으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형 사회주택도 올해 50호를 비롯해 2018년까지 26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면, 사업자는 해당 토지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거쳐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렵하게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다소 공급실적이 미진했지만 시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150호를 공급하는 등 2018년까지 77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료를 기존 ‘감정평가금액X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평균 1.7~1.9%)’에서 1%까지 금리 수준을 낮춘다.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가격을 기존 12억원 이내에서 서울지역 평균 매입가격을 적용한 16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편차를 적용해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또 건축시공 과정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건축시공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 참여 자격을 기존 ‘사회적 경제주체 및 비영리주택 법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사업 참여의 폭을 넓혔다.
시는 사업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사업 시행자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출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공급 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약자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는 데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새로 문을 여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겠다”며 “사회주택이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성빌딩 6층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왼쪽에서 네 번째),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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