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렙의 1공영 다민영 체제 도입을 두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최근 내비친 '1공영 다민영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종교방송사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상업성과 선정성이 부각되고 방송의 공익적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방송들이 경쟁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광고시장은 방송3사가 총 광고시장의 87%를 차지했는데 미디어렙의 완전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도산마저 우려된다"며, 1공영 1민영 체제와 더불어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공영 미디어렙이 공영 방송사 광고만 팔고, 민영 미디어렙은 민영 방송사 광고만 파는 구도 보다는 유럽의 경우처럼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구조가 될 때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특히 자율경쟁으로 1사 1렙이 도입된다면 광고주와 방송사가 유착해 광고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지난 5월 1공영 다민영을 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여러 우려에 대해 "본인이 낸 법안이 1사1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허가해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1사 1렙이 되더라도 방송사가 자사의 콘텐트를 가지고 직접 광고를 팔겠다는 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몇개의 민영이냐를 떠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통해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체제"라며 "그래야만 방송사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1사 1렙'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1사1렙으로 가게 될 것이라 보지만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했을 때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