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철강 수출 규제 강화…반덤핑 관세 검토

[뉴스토마토 어희재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이번엔 일본 정부가 중국의 철강산업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철강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철강성의 철강 공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 27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내놓은 공동선언에서 글로벌 원자재 과잉 생산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무역정책상의 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광범위한 무역정책상의 조치”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 관세 등 여러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철강을 포함한 여러 원자재 수입상황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철강 제품에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달부터 일본 정부는 철강 등 산업협회에서 중국 기업에 반덤핑 조치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 신청을 통해 중국산 저가의 철강 재료가 수입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본 철강기업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중국산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시장 내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입장 차가 엇갈리고 있어 통상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희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