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 다 푼다

박 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찾아내야"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열린 네 번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도 직접 주재한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없애는 문제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직접 쓴 수필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작품을 언급하면서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규제개혁은 두고두고 내년, 그 후년에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할 일은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빨리 제거해 민간 기업들이 편안하게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속도가 필요하다. 빨리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풀어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에게도 M&A(인수·합병)가 원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Online to Offline)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14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개 분야 기업과 간담회는 물론 기관 협의회, 유관 기관 대상 설문 등을 진행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전체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았으며, 그 중에서 141개 과제를 받아들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 등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IoT 분야에서는 ▲전파 출력기준 상향 ▲신규 주파수 추가 공급 ▲요금제 개선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클라우드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통합 범해설서 마련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추진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O2O서비스 분야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제기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나 초소형 전기차가 전국 대부분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우선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0km/h로 제한된 시험운행 허가 차량의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경기도 화성시에 들어설 예정인 실험도시(K-City)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8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향후 10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 5000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