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영국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김현웅 장관은 12일(현지시각)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 3세션 발표를 통해 정부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각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을 상대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 ▲부패 척결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장관은 별도로 한국 법무·검찰과 주요 공조 현안 등이 계류 중인 독일·이탈리아·중국·싱가포르·사우디·세네갈 대표단 등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영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반부패 정상회의는 올해 중국과 함께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총리실이 주관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이 회의에서는 부패의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캐머런 영국 총리,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황 수셴 중국 감찰부장,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 올란도 이탈리아 법무부 장관, 키난 호주 법무부 장관, 김용 세계은행 총재, 라가르드 IMF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개회식에서는 캐머런 총리가 각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 간 사전 성안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부패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부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조세 투명성 증진 ▲부패 관련자의 엄벌과 부패로 인한 피해 복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의 현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패 수익 은닉을 위한 장치 제거, 정부와 사회 각 분야 투명성 증대, 부패 관련자 엄벌을 위한 법제 정비, 부패 수익의 철저한 환수, 승부조작 등 스포츠 부패 엄단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각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과세 투명성 확보와 정보 교류 증진,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정보 교류와 공조·협력의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을 위한 확고한 노력을 세계에 천명하고, 세계의 반부패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확립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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