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은 출자 필요시 산은법 개정 추진"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한은 직접출자에 무게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국은행 출자가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29일 일부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 겸 간담회를 열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이번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산은의 경우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5000억원 규모의 산은 출자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은 한은법 개정을 나설 때보다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행 산은법은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출자 대상이 정부 외에 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산은 출자대상에 한은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책임에 방점을 뒀다. 감사원은 산은의 자회사 관리책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산은이 그간 대우조선을 관리해 왔으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작년 10월 정상화방안을 발표한 뒤 추가 자금지원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볼 때, 경영관리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선 업황이 안 좋았고, 경영관리상의 모럴해저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산은이 심기일전해서 대우조선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은의 향후 구조조정 추진능력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도 현재 산업은행 인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산은 구조조정 조직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내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의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통상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용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