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실물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경우,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져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7일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이라는 이슈노트를 펴내고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현금통화 수요의 안정성 등 유효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통상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통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을 제약한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는 제로금리를 하한선으로 여기던 기존의 개념과 달리 양적완화와 함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분류된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쓰면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할수록 비용이 늘어 대출을 늘리게 되고, 실질금리도 떨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달 말 기준 수신금리를 -0.40%로 정했고 일본(-0.10%), 덴마크(-0.65%)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스웨덴과 스위스도 각각 -1.25%와 -0.75%의 수신금리를 운영하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춘 상황이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 달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예대금리를 낮춰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제로금리 이하 수준까지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는 극약처방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행중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저물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은행이 시장점유율 유지 차원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대출금리는 낮추면서도 예금금리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 유럽 경제는 2013년 2분기 이후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위스 등 소규모 개방경제국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0% 수준에서 횡보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은은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부족해져 대출금리가 상승해 통화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경우 환율 면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실물경제를 끌어올리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스웨덴 크로나화, 덴마크 크로네화,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안정됐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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