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난 2007년 바다이야기 등 불법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감위가 합법적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만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도박 시장의 확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불법도박이 사감위법에 의거한 관리대상이 아닌데다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도박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관리감독하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 합법적인 도박시장의 규모는 16조원이다.
지난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불법 도박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53조7028억원으로, 이 가운데 스포츠 배팅 등 온라인 도박이 32조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감위가 국가에서 도입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확대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해 불법적인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합법사행산업 규모 축소로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이 우후죽순 생겨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불법 사행 신고가 260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치율은 7%에 그쳤다.
한 의원 측은 "실제 신고 처리된 불법 사행행위보다 몇십배 많은 불법 유사 사행행위가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합법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불법 시장은 통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경우 세계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프로경기를 대상으로 게임 발행 등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불법사이트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발매사이트는 베트맨(www.betman.co.kr)이 유일하며, 다른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나 유·무선 채널에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 행위는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한 의원 측은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 발매채널이 없어질 경우, 해외 베팅 업체나 불법시장으로 고객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합법시장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고객마저 해외 및 불법사이트로 이동해 국부유출과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 한 의원측의 예상이다.
해외사례의 경우 국영 스포츠베팅업체에 의해 스포츠베팅이 제공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테국 등은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의 확산으로 큰 폐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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