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누리과정 땜질처방' 손 보나

여 "용도 정해 특별회계 편성" vs 더민주·국민의당 "국가 책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매년 예산안 처리 시한에 임박해 우회 지원에 쓰일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면서 갈등해온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조기에 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됐던 교부금 구조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보통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넣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 정부가 지정한 사업 예산으로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누리과정 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구상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심의할 20대 국회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매년 반복되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싸움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당의 강력한 무기였던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 자동부의제'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획득 실패로 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누리과정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한 야당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재작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시설 개선 명목으로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하고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데 합의했으며, 지난해 역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하며 누리과정 문제를 임시 봉합해왔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해 "말도 안 된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없던 사업을 만들어 지방에 넘길 때는 반드시 재정 대책을 세워서 넘겼는데 누리과정은 재정 대책이 하나도 안 세워졌다. 구조적으로 다른 교육예산을 뽑아다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교부금 중 내국세 비율이 20.27%인데, 23% 또는 25% 선까지 올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아무리 못 해도 누리과정(약 4조원)만큼을 올려줘야 한다"며 "지난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지 야당이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법률과 재정이 동시에 가는 게 중요하고, 올해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보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총선의 민심은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국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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