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비스법 타결시키자" 야당 재촉

더민주 최운열 '의료분야 포함' 언급하자 곧바로 압박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입장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꽉 막힌 서비스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경제상황종합실장을 맡아 더민주의 경제 관련 정책 최전선에 섰던 최운열 당선자(비례대표)는 지난 20일 당선자 대회 강연자료에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의료 분야를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비스법은 관련 위원회 설치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으로 서비스업에 포함된 산업 분야의 투자 확대 방안, 인력 양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 국제협력과 국외 진출 촉진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야당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경우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18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운명을 다시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

 

여야는 지난해 3월 열린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으나 이후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되 의료 영리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표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지금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법이 빨리 타결해 내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내수는 서비스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야가 내수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가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비스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운열 당선자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야당 내부에서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서비스법 협상의 새로운 길이 열릴 여지는 생겼지만 19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발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민의당 주승용(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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