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나타내주는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80년 16.3명이었으나 올해 6.8명으로 크게 줄어든 데 이어 40년여 후인 2050년에는 1.4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10명 중 1명은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속도라면 17년 후면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며 전체 인구 대비로는 20.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6.8명으로 10년전 10.4명에서 크게 줄었다. 오는 2030년에는 2.7명까지 내려가고 2050년후에는 1.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을 타는 비율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65세이상 인구 중 지난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4명 중 1명꼴인 25%였다. 지난 2006년에 13.2%에서 불과 4년만에 11.8%포인트나 많아진 것이다.
인구수로는 55만명에서 125만2150명으로 70만명 가량 불어났다.
의료비 지출도 계속 증가추세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급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의료비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도9조813억원에서 10조4904억원으로 뛰어올라 15.5%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03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새 2.5배 높아진 셈이다.
노인 복지 관련 예산도 10년 전에 비해 약 16.3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3조5000억원, 지난해(2조619억원)에 비해 1조640억원 늘어났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확대로 예산규모는 2006년 3929억원, 2007년 5692억원이었다가 지난해 2조원대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이처럼 연금, 의료비, 복지예산 등 노인 관련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5년마다 치러지는 장기재정추계안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잡혀졌다.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는 2000년에 들어 비로소 '고령화'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미리 대처해 나가는 정책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지출 문제의 경우 일본과 같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의료비 지출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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