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여전하네..국세청, 작년 757건 적발

2009-09-30 10:00:5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한 인원은 757명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인원만 해도 594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30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인원은 757명으로 지난 2007년 876명에 비해 14% 줄었다. 이는 작년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빠뜨리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의 하루 매출액을 거래 다음날 전산시스템을 통해 받아 신용카드 변칙거래 분석 등을 통해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는 방법으로 2004년 4월 도입됐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후 2005년 1222명이 적발됐고 2007년 876명, 2008년 75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 위장 가맹점 적발인원은 594명으로 다시 늘어날 조짐이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공무원이 카드깡업자와 결탁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위장가맹점 조기차단 방안을 별도로 마련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처리실태를 확인했으나 118개 사업자에 대해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