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 320가구를 선정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지난해 1차 모집에서는 4.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서,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을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됐으며, 2가구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이 새로이 도입됐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개요. 이미지/국토교통부
지난 제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 건축 가능성 등은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종전과 달리 담보가치 문제, 건축가능성 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종전과 같이 입지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가능 대상자로 분류하고, 사업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지자체 신청방식은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해 국토부와 LH의 검토를 거쳐 2가구(필지) 이상의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 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검증과 상담결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지역본부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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