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불법 다운로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불법저작물에 대한 적발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28일 공개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저작물 단속현황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이 적발 건수가 지난 2006년 4만8919건, 2007년 8만0765건이다.
게임과 만화로 불법저작물 단속대상으로 확대된 지난해와 지난달까지 각각 11만5031건, 8만0780건으로 증가했다.
안형환 의원은 “인터넷 저작권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로 저작권 사범을 줄이고,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을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현황은 지난 2006년 1만9080명, 이듬해 2만5271명에 이어 지난해 9만1683명, 지난달 현재 6만668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년보호 송치처분의 미성년자는 4년간 총 80명으로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이후 저작권 위반사례를 조사후 내려진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경고는 188건, 전송중단은 2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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