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10년만에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 6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2년말 67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107조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오는 2050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0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은퇴인구와 추락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제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근로자의 정년이 올해부터 만 60세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퇴직 후 소득은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2008년 6%대였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2~3%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퇴직연금 수령방식의 95%가 일시금인데다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92%에 달하는 등 질적으로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등을 통해 올리는 소득의 비율로 전문가들은 7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이 현재 55~59세인 사람들은 2.1%포인트 증가한 26.8%, 55세 미만인 사람들은 5.3%포인트 증가한 35.7%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 기간이 늘면서 소득대체율은 다소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금소득 시스템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주를 이루고 개인연금은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세제혜택 등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에도 큰 기대를 걸긴 힘들다.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소득대체율 50%는 40년 이상 장기가입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다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대로 내려갈 수 있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인구도 상당하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중 공적연금 적용인구 비율은 66.8%에 불과하고 납부예외자도 17.1%에 달한다"며 "약 50%의 인구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운용중인 가입기간산입(크레딧)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같이 퇴직연금 전환율 4%대가 계속 유지되면 합계 소득대체율은 40%대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예비창업자가 박성민 공인노무사에게 창업 관련 인사노무 정보를 상담 받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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