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늘리는 등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강도 높에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4년 4762명에서 지난해 4621명으로 141명 감소했다. 이는 승용차의 대중화 초창기인 지난 19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감소세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는 우선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노인 등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늘리는 등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가 확대된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 제작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안전모와 카시트 보급 등도 실시키로 했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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