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지배력 발휘 논란 '점입가경'

방송 결합판매 1위는 KT, 이동전화 포함 시 1위는 SK군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201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30일 공개되자 SK텔레콤(017670) 대 반 SK텔레콤 진영의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201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이미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약본과 평가 결과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통 3사가 다시 한 번 각 사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 자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 심사에 중요 근거로 쓰이는 데다, 최근 '2015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도 발표돼 더욱 민감도가 높아졌다.

 

201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상품이 포함된 전체 결합상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KT(030200)(33.6%)다. SK군(26.6%), LG유플러스(032640)(17.2%)가 뒤를 잇는다. 

 

반면 여기서 이동전화가 포함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점유율을 추리면 1위는 SK군(44.8%)이 된다. 2위와 3위 사업자는 각각 KT군(33%), LG유플러스(21.9%)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 1위는 KT"라고 주장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방송시장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에서 SK군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인 데다, 2012년(39.1%) 대비 SK군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이 53.9%로 크게 늘었다"며 "이는 SK텔레콤의 인적·물적 지원을 SK브로드밴드 방송상품 위탁판매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SO)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들어 "이는 SK텔레콤 이동전화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가 SO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을 '방송구역별'로 획정했다.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 SO의 차별적인 상품제공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유료방송시장을 전국단위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23개 CJ헬로비전 방송구역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방송구역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HHI)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전체 유료방송시장 평균 HHI는 여전히 2500을 초과해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 허용 시 CJ헬로비전 23개 방송구역의 평균 HHI는 4386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정부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자는 여전히 KT"라며 "더 이상의 허위·왜곡 주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유료방송 순증 가입자 비중에선 KT가 41.8%로 1위임을 근거로 들었다. 즉 각 사별로 입맛에 맞는 기준과 수치를 들어 보고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경쟁사가 CJ헬로비전의 지역 점유율 1위 구역이 19개로 가장 높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배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국 기준 점유율은 KT가 압도적으로 높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전체 78개 구역 중 43개 구역에서 KT가 1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시장획정을 방송구역별로 한 것은 유료방송의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인수합병과 무관함에도 마치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처럼 경쟁사들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HHI 지표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2012년 대비 2015년 6월 HHI는 242가 줄었고, 여전히 방송 결합상품 시장에서 1위는 KT가 유지하고 있다"며 "SO 점유율 하락의 근본적 원인도 IPTV로의 시장 전환 트렌드에 기인한 것으로, 지배력 전이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30일 공개되자 SK텔레콤(017670) 대 반 SK텔레콤 진영의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