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리대상 기업 대폭 확대한다
작년보다 18% 늘리기로…과징금 부과방식도 개선
2016-03-30 13:16:51 2016-03-30 13:17:11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감리대상 회사수를 대폭 확대하며,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에 나선다. 또한 과징금 부과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보다 23개사(18%) 증가한 154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법인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가 실시된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지난해 감리에 대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2014년 89개사에서 지난해 131개사로 감리대상 회사수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올해도 테마감리 확대 등 감리 효율성을 높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회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과거에는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수의 회계분식이 발견돼도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박 위원은 “현재 회계분식 과징금 상한선은 20억원”이라면서 “부과방식이 개선될 경우 회계분식이 발견되는 항목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백억 원 규모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30일 올해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또한 금감원은 올해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중 일부 기업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중점 테마감리 이슈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테마감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은 “테마감리에서는 감사시간 투입이 동종 업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회사보다 현저하게 적은 기업 등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이 감리대상이 된다”며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특별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회계부정 신고제도 및 포상 실시사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박 위원은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대규모 손실 미반영 및 정정공시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빅배스(Big Bath) 사태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은 2조원대 손실을 미반영했다면서 이달 29일 정정공시를 했다.  
 
그는 “외감법 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여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듣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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