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공약 가계부'를 도입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던 새누리당의 모습이 이번 총선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발표한 7개 경제정책 공약 외에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누구나 행복한 희망 하나로!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3대 분야에 걸쳐 20대 실천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특정 공약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공약 이행으로 바뀔 ‘미래’에 대한 나열만 가득할 뿐 구체적인 소요 예산이나 정책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법이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원회에 제출한 당의 10대 정책 공약 자료집에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 소요예산은 2017년부터 4년간 4조3000억원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공약 소요재원을 흡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0대 정책 공약은 기존에 발표된 3대 분야 20대 실천공약 중 핵심 공약을 추려낸 것이다.
같은 자료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부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빈약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연평균 예산증가 규모가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해 이중 약 10%인 1조1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서술한 게 전부다.
28일 발표된 강봉균 위원장의 7개 경제정책 공약의 경우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등 기존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에 필요한 기업들의 부담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된 적 없어 새누리당의 전체 총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4조3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147조9000억원이다. 2017년 17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37조8000억원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29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국민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이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약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세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예산 중 과거 4대강이나 해외자원개발 등 자금이 중복 투입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들어갔던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투자순위를 재조정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해 과도하게 재정이 느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복지체계 개선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했다. 김정우 총선공약단 재원조달팀장은 "건강보험 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 아들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은 국민연금 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재정·복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는 연평균 17조4000억원씩 총 8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더민주는 추산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측면에서도 조세부담률 적정화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5%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는 17.8% 밖에 안된다"며 "200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6%였는데 오히려 비율이 줄어든 것은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깎아준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기에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의 5대 핵심 공약인 청년독립, 일자리 규제개혁, 갑을개혁 등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새누리당 청년서포터즈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자 대회에서 선거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