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증가로 저출산 심각

KDI보고서, 보육시설 등 출산장려위한 정부 보완정책 시급

2009-09-22 12:00:00 ㅣ 2009-09-22 17:26:46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 보육시설 확충 등 관련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으로 20대의 출산율 저하를 꼽으며, 이는 이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비해 전문직이나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2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미루는 등 20대 여성의 출산율과 출산연령이 낮아졌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자의 첫출산연령이 평균연령보다 0.7~1년 정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이같은 고령출산에 대한 근거로 출산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1970~1974년생 대졸이상 여성이 30세에 출산했을 때, 25세에 출산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이 11%정도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즉, 고학력 여성이 출산하면 그 기간 동안 임금 감소분이 있고 이후 재취업을 할 때도 이들은 단순노동직이 아닌 경력직이 대부분이기에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워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 저출산 상황에 따른 보육시설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보육에 대한 면세지원을 늘리는 등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됐다"며 "외환위기 특수상황인줄 알았는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고, 전문직 종사비율도 높아져 저출산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성경제참가율이 낮은데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데 이는 결국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힘든 구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좋은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