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이통 3사가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KISDI는 홈페이지에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번 평가분부터 '결합상품시장 평가'가 별도로 반영되는데,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 심사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각 사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수 기준 점유율은 46.2%,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49.6%를 기록했다. 반면 통화량 기준 점유율은 52.0%,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51.1%를 기록해 50%를 상회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평가에서 이동전화 소매시장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하회한 점을 강조했다. 또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말 44.8%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는 지난 2009년 KT가 초고속인터넷의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될 당시 기준이 됐던 '2008년 KT 점유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동전화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 해제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해당 비중은 초고속인터넷 및 유선전화 포함 결합상품 대비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비중은 42.6%, 초고속인터넷 포함 결합상품 비중은 95.7%, 유선전화 포함 결합상품 비중은 57.9%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에서 1위 사업자는 KT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으로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평가 결과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불허돼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며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51.1%)이 이동시장 단품 점유율(49.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오히려 KT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35.1%)이 단품 점유율(28.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가 SK군 대비 3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이동전화 결합 비중 증가는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트렌드'라는 것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2014년 이통시장 영업이익의 107.2%를 점유했고, 누적 영업이익도 32조에 달해 시장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현 시점에서 공인된 최신 자료로서, 정부의 인수합병 인가 심사 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에 결정적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왼쪽부터) SK브로드밴드의 윤석암 미디어사업부문장, 이인찬 대표가 지난 8일 합병법인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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