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전환 융자금의 80%를 케이블방송국(SO)에 편중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방통위는 "진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방통위가 집행한 방송발전기금 중 디지털전환 융자금을 분석한 결과 총 741억 중 80.4%에 달하는 597억원이 SO에게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중앙 지상파와 위성방송은 지원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지상파 역시 지원 총액의 2.6%인 19억원만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중앙 지상파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각각 650억, 158억을 받은 바 있다"며 "방통위로 통합된 후 두 사업자는 재정여건이 좋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융자금 신청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절차상 매년 초 공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투자가 필요한 방송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가 투자 필요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다"며 "지금까지 SO사업자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뿐이지 지원 특혜 의혹은 없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또 "지원을 받은 SO의 가입자 디지털 전환율이 11.2%를 기록해, 전체 SO 평균 디지털 전환율 15.1%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재원 지원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아 설비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결과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방통위에서 설비투자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점차적으로 디지털 전환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12개 방송사업자가 디지털전환 융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12개 사업자 모두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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