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쟁점)①낙찰가 재할당 대가 연동 최소화 필요

2.1㎓ 대역 초미의 관심…이통3사 여론 전쟁 치열

자원전쟁으로 불리는 주파수경매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계획'을 통해 경매 밑그림을 발표했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어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각사에 유리한 방향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 는 모습이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에게 유리한 계획안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의미로 '쩐의 전쟁'이라 일컫는 올해 주파수경매의 주요 쟁점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올해 주파수경매에는 700메가헤르츠(㎒)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 대역 20㎒폭, 2.6㎓ 대역 40㎒폭과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 나온다. 각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700㎒ 대역 7620억원, 1.8㎓ 대역 4513억원, 2.1㎓ 대역 3816억원, 2.6㎓ 대역 40㎒폭 6553억원·20㎒폭 3277억원이다. 단순 합산만으로도 2조577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2.1㎓ 대역이다. 현재 2.1㎓ 대역에는 SK텔레콤(017670)이 총 60㎒폭을 통해 롱텀에볼루션(LTE)과 3세대(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030200)는 40㎒폭으로 LTE와 3G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032640)는 20㎒폭으로 LTE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올해 주파수경매에 나올 20㎒폭은 당초 SK텔레콤이 사용하던 것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주파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일단 SK텔레콤은 자신들이 쓰던 주파수를 되찾아온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미 LTE 망으로 상당한 투자도 진행된 상태다.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의 20㎒폭을 확보하면 손쉽게 광대역 LTE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KT가 확보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 이동통신 3사가 2.1㎓ 대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기다 2.1㎓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LTE와 3G 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40㎒폭의 재할당 문제도 엮여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경매 계획안에서 2.1㎓ 대역 20㎒폭의 경매 낙찰가와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 대가를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매 낙찰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SK텔레콤과 KT가 정부에 지불해야할 재할당 대가도 함께 높아진다는 의미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경매 낙찰가와 연동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향후 진행될 주파수경매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대가의 연동은 LG유플러스에 상당히 유리한 경매 전략을 선사하게 된다. 재할당 대가의 과도한 상승이 부담스러운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는 주파수경매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파수경매가 그나마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대가의 연동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업계가 한발씩 양보하자는 뜻이다.

 

우선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을 주파수 가운데 LTE 망만 경매 낙찰가와 연동하는 것이다. LTE와 3G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상대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사가 기대하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3G에 비해 LTE가 월등히 높다. 주파수경매에 나올 20㎒폭의 용도가 LTE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LTE 경매 낙찰가를 그대로 3G에 연동시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주파수경매에서 20㎒폭을 확보한 사업자에만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대가를 연동시키는 것이다. 광대역 LTE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사업자에 재할당 대가를 연동, 주파수경매의 불공정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LG유플러스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에는 손쉽게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한 대신 절감이 예상되는 망구축 비용을 재할당 대가로 요구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1㎓ 대역에 확실한 수요가 있는 사업자에 재할당 대가를 연동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럴 경우 이통3사 모두 현재의 계획보다는 적극적인 경매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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