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투자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민간의 자생적 회복 정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과 친환경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는 등 조금씩 개선돼 다행이나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데 하반기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서비스 규제완화를 들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내수기반 확충에 대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 규제완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시 토지임대료 인하, 스포츠 경기장 및 복합놀이 문화공간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소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콘도미니엄 회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복합 기능형 관광단지 조성과 요트·스킨스쿠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쇼핑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쇼핑 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석을 맞이해 경기 회복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크다"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 생필품 가격 정보 구축, 가격 담합 근절 등 제수용품 가격 안정에 필요한 정책들을 원활히 지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은행(WB)에서 국가경쟁력 평가지수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양 기관에서 모두 고용, 해고,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우리 모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 향후 제4차 기업환경평가 대책 수립 시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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