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대주주 책임이 경영진보다 커"

저축은행에서 2011년 발생한 대규모 부실사태의 책임은 대주주가 경영진보다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등 18개사의 판결 22개(1심 20개, 2심 2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동일한 불법 원인에 기인한 저축은행의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장 엄중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대표이사 48%, 이사에는 29%, 감사 18% 순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형사판결에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 전체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였다. 이는 2003~2010년 사이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인 26%보다 13%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김동훈 기자 [e-mail]

 

자료/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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