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외 경제여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 부국들의 경제 불황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7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심사방식’의 조속한 정착을 수석들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공식직함은 생략하고 이름만 호명했다. 이는 김 제1비서를 향한 박 대통령의 강경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