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조직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폭들의 최고 수익사업으로 도박게임장 사업이 도박게임장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폭력조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폭 고수익 사업으로 도박게임장 사업이 조폭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 유흥업소나 성매매 영업에서 대부사채업으로 진화해온 조폭들의 사업이 도박게임장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도박게임장에 이어 대부사채업이 조폭들의 고수익 사업으로 지목됐으며, 유흥업소와 성매매영업이 그 뒤를 이었다.
조폭들은 이와 함께 합법적 사업체를 가장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사채업, 기업 M&A, 주식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양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매년 단속되는 조직폭력사범은 연간 2000여명 수준으로, 2006년 646명에서 2014년 313명으로 구속된 인원이 줄었지만 지난해 369명 구속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폭력조직을 구성하거나 활동하는 등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2012년 381명에서 2013년 235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 237명, 2015년 332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조폭들이 조직 운영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은 것은 '사법기관의 수사'였다. 설문응답자 262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98명이 이렇게 답했다. 이어 조폭에 대한 선입견(46명), 행정기관의 단속(2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06년 3월 ‘폭력범죄단체활동죄’가 신설되면서 폭력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한 회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폭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활동이 위축됐지만 최근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춘천 등에서 조폭범죄가 적발되면서 재발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폭력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지능화 기업화 되는 조폭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폭력범죄단체 구성·활동 사건, 인터넷 불법 사행행위 등 조폭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수사의 긴밀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처벌로 조폭범죄를 척결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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