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 컴퓨터 이용자는 포털 등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방통위와 KISA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법안'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학계·법조계·업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김희정 인터넷진흥원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일을 추진할 때는 기술력·법과 제도·문화가 뒷받침되야 하는데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법과 제도"라며 "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 DDoS공격을 막고 정보통신 피해 확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의무화 △침해사고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조치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우수 백신 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황철증 방통위 국장은 "이번 법률 제정 검토는 지난 7·7 DDoS 공격 때 개인 이용자 PC가 '좀비PC'로 악용된 점을 감안해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나 기업보다도 취약한 환경에 남아있던 일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범 KISA 법제분석팀장은 "감시와 통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통신의 자유·표현의 자유·재산권 행사 등 이용자들의 기본권 침해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법이 제정될 경우 안철수연수소(053800)·이스트소프트(047560) 등 관련 보안업체에 심리적인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개인PC는 거의 무료백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포털이나 온라인 게임사 등이 사이트 점검·보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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