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산업 육성 위해 모든 규제 전면 재검토”

“신제품 사전 규제 사실상 불가능…출시 후 사후 규제 적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등 ‘신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 등 이런 신제품의 사전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본 뒤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선출시-후규제'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신산업 분야 적극 투자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언급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도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