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중소기업은 신용장(L/C)를 담보로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기금이 공동출자한 대출전용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수출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던 해외 생산기지나 중개무역 등 해외기업활동에 대해서도 상대국과의 보증스왑제도를 통해 현지보증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7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금융·보험 지원역량 강화와 선도적 제도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라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수출금융 180조원, 수출보험 보증 300조원 등 총 480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공급확대 방안등 3개분야, 12개 과제를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과 함께 공동출연한 원자재 구매자금 기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과거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L/C를 담보로만 원자재 수입에 나선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서 졸업제도를 시행해 신용보강이 더이상 필요없거나 보증이용 기간이 3년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증 지원한도를 낮추는 대신 신생·영세 수출기업의 보증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산·채권 담보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생산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백화점 등 자체적인 판매거점을 구축한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와 사업리스크를 담보하는 수출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고 2013년까지 매년 1000개업체에 대한 맞춤형 보험·보증 지원을 통해 4년안에 해외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지식서비스 사업을 위해 투자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중요 물자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선불조건 수입거래에 대한 손실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험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가간 보증스왑제도를 마련해 수출상대국의 현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수출금융과 보험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5개년 계획은 수정·보완을 통해 오는 10월 '무역거래기반조성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최종 확정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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