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통과…오바마 서명만 남아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들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한편,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권준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