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초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며 “(북한이 조성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을 씌우려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더민주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수입은 연간 1억달러인 반면 같은 기간 공단 입주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5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공단 폐쇄가 아닌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꿀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개성공단을 멈춘다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좌절시킬 수 없다”며 “정부 결정으로 가장 아픈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며 공단 중단이 중국을 대 북제재 동참으로 이끌 압박 수단이 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조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북한의 광기어린 행위를 끊을 수 있도록 강도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미가 진행 중인 사드 배치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사드가 동북아 지역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포대 배치를 위한 지역선정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대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구·평택의 현 국회의원들이 전원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사드 포대는 운용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 5.5km 내 전자기기 가동이 불가능하며 인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도 사막이나 해안에 배치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군사평론가)는 “사드 배치를 주도하는 원유철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에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가 들어가면 총대 맬 자신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발표를 한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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