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부결

보육대란 장기화 전망···다음 달 2일 다시 논의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보육대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인 420억여원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당초 의회는 이날 의총에서 유치원 2개월치 예산 편성안이 통과되면 오는 27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 논의는 무산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수립해선 안된다"며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 등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의회는 유치원비 2개월치 편성 방안을 검토 해왔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에 학생들이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