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우선 배정"

‘북한 뺀 5자회담’ 언급 없어 사실상 거둬들이는 수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서울, 광주, 전남 등 교육청을 향해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를 줄 수 있다’고 압박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지침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이 제기한 ‘북한을 뺀 6자회담’을 이날 회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반대와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고려해 5자회담 구상을 사흘 만에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다"며 "6자 틀 내에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고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설명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선 제가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