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파라치' 도입에 소상공인들 반발

오는 7월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일명 '병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슈퍼마켓 등은 빈병을 회수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라며 '대안 없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급수수료'를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일선 슈퍼마켓 업주들은 취급수수료(빈병을 대신 수거해 주는 대가로 주류 제조업체가 도·소매상에게 주는 비용) 인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병파라치 제도 도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한 병당 16~19원으로 동결된 취급수수료가 빈병 수거·분류·운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빈병을 수거할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대안없는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상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업계 자율'로 변경된 수수료 결정 방식이다. 앞서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과 함께 현행 16~19원인 취급수수료를 33원으로 인상하려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24일 취급수수료의 경우 '업계 자율'로 결정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슈퍼마켓·편의점 측 대표들과 주류제조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처음으로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회의는 파행됐다.

 

때문에 향후에도 취급수수료 인상을 두고 업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슈퍼마켓 측은 오는 2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도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요청이 들어온 후 30일 간 업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취급수수료를 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차가 커 결국 환경부가 취급수수료를 정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슈퍼마켓 측은 수거 집단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빈병 취급수수료의 인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일명 '병파라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슈퍼마켓 업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취급수수료 업계 자율협상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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