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앞으로 서울에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차장 완화구역'이 생긴다.
서울시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 5곳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당초 11월에 일괄지정하기로 한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에 따라 일고 있는 서민주택 주거불안 우려를 '도시형생활주택'의 선제공급으로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5곳은 주로 대학가 중심지역으로 ▲중랑구 면목 3·8동 5-9 일대 서일대 주변 ▲동대문구 회기동 60-60 일대 경희대 주변 ▲동대문구 이문동 264-235 일대 한국외대 주변 ▲성북구 안암동 149-3 일대 고려대·안암역 주변 ▲성북구 보문동 75-6 일대 보문역·성신여대 주변 등이다.
이들 후보지는 대부분 대학에 인접해 있어 자취나 하숙 등이 많은 학생밀집거주지역으로, 1~2인 가구의 주거수요는 매우 높은 반면, 주차 수요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지역의 주차장공간의 20%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완화구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기숙사형 0.3대/세대, 원룸형 0.5대/세대)의 20%정도인 주택 연면적 200㎡ 당 1대(1대/10세대)로 완화한 바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이번 '주차자완화구역' 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소형주택의 집중 공급을 유도하고, 특히 조기 공급을 통해 민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를 노린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가동향을 모니터링해서 토지가의 급격한 상승이나 투기적 거래 성행이 우려될 경우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정된 후보지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고 주차 수요가 낮아 주택가 주차문제가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주차문제가 제기된다면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이 신청되면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며, 다른 자치구도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바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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