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한국은 외교·안보와 경제에서 ‘퍼펙트 스톰’의 위기를 맞고 있다. 퍼펙트 스톰이란 두 개 이상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해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용어다. 이번 퍼펙트 스톰 위기는 3대 리스크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은 남측으로 삐라를 살포하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며 군사분계선을 정찰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는 통일을 이룬 동·서독 모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대결과 긴장이 일상화하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코리아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난 8일 중국의 상하이 증시가 폭락해 한국 경제를 뒤흔들었다.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차이나 리스크’라는 새로운 리스크의 발생을 의미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안에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을 하면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의 앞날에는 ‘아메리카 리스크’라는 또 다른 위기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요인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한국의 균형외교는 방향을 잃어버렸다. 중국은 반발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외교·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위기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으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이라는 용어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한중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작년 9월 중국의 전승절 외교에 참석한 것은 이러한 균형외교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박 대통령의 대응은 한·미·일 3각 관계과 북·중·러 3각 관계라는 냉전적 대결구도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이에서 갈등이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핵실험을 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북한은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강화해왔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경제건설·핵무력 병진 노선’에 따른 것이다. 수소탄 실험으로 군사 강국의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할 비용을 줄여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경제 건설은 힘들어질 것이고, 핵 개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고차원적인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한·미 공조, 중국과의 협력, 대 유엔 외교를 통해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규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6자회담 체제 복구와 남·북·미·중 4자 관련국의 평화체제 논의 착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몸통으로 해서 중국을 왼 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 날개로 삼아 대륙과 해양으로 자유롭게 나다니는 국가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날개 외교’ 또는 미중이라는 고래 사이를 유영하는 ‘돌고래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3대 리스크가 퍼펙트 스톰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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